제4 이동통신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모바일’이 정부의 28GHz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두고 오히려 지금의 이통3사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미래모바일이 지적한 것은 정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안이 의도대로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신규 사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28GHz 주파수 대역과 함께 중저대역 주파수(2.3GHz) 대역대가 동시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미래모바일은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 의지를 꺾을뿐더러 기존 이통3사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사업자의 등장을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 경쟁을 통해 국민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외면하는 것이다.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반값 통신비’ 정책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정책’이라고 했다.

전문 보기 : 녹색경제신문(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