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포기 28㎓에 목맨 과기부, 제4이통에 기울어진 운동장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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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이통3사 조차 손발을 든 28㎓ 대역으로 성과를 내야 앞으로의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이통3사 조차 포기한 28㎓ 대역으로 이통3사와의 경쟁에서 성공해야 저주파 대역 할당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막내 사업자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동등한 위치에서의 경쟁 조차 원천 차단하는 셈이다.
제4이통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에 난감함을 보였다. 토론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4이통을 준비 중인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정부가 중저대역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신규 사업자 선정 이후인지 궁금하다"며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선정 작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모바일 컨소시엄은 28㎓ 대역과 함께 2.3㎓ 대역과 같은 중저대역 주파수의 병행 할당을 희망했다. 과거 와이브로에 사용한 후 현재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인 만큼, 제4이통이 2.3㎓ 대역을 5G 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이통3사와의 경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