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알뜰폰에 파격 혜택…‘통신 카르텔’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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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포기는 없다...외국자본에도 길 터준다
수익성 우려로 마땅한 후보군이 나오지 않아 무산 분위기였던 제4 이통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이례적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주파수 할당대가를 1년차에 총액의 25%를 내고 이후 균등 분납하는 형태에서, 1년차에 10%만 납부하고 점증 분납하는 방식으로 바꿔 초기 부담을 낮춘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이며, 3년간 독점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2018년 5G 최초 할당 당시와 비교해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제4 이통사가 시장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는 타사 기지국과 코어망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정부는 앵커주파수 용도에 제한을 두는 대신 신규 사업자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신청이 있을 경우 외국 자본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공익성 심사를 간소화하고 간접투자 지분 제한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