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철수한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의 활용 방안이 통신 분야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5G 28㎓ 활용 방안을 꼽았다.

현재 공식적으로 28㎓ 대역을 활용하겠다고 나선 사업자는 미래모바일 한 곳 뿐이다. 심지어 미래모바일도 28㎓ 대역과 함께 중저대역인 2.3㎓를 함께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 할당은 사실상 정책 실패인데, 이 기조를 유지하다보니 제4이동통신사의 조건으로 28㎓ 대역을 가져가야만 하는 이상한 그림이 됐다”며 “이통3사도 활용하기 힘들어서 포기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겠다고 나설 신규 사업자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문 보기 : 블로터(202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