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제4이통사 가용 주파수 추가 할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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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은 28GHz(기가헤르츠) 생태계의 기반을 만들어줄 사업자를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요소는 부족해진 상황이다.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의무를 다하는 동안 정부는 신규사업자에게 다른 주파수로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망 구축 상황을 보고나서 다른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는 제4이통사 유치가 어렵다.
미래모바일은 경쟁력 있는 MNO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모바일은 다른 5G 주파수인 2.3GHz를 추가 할당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규사업자 진입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이다. 통신3사 중심의 시장에 제4이통사가 생겨나도록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에 통신3사 과점 체제를 해소하겠다는 당초 목표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다.